사드 장비 수송과 관련된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인사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지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적법한 외교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 인사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수송 작전이 담긴 2급 기밀을 중국 국방 무관과 시민 단체에 사전에 알려준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비가 반입된 지난 2020년 5월 29일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격렬한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줘 벌어진 것으로 감사원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현욱/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2022년 5월29일) :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결국 들여놓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 장비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당시 한미 간 큰 갈등이 있었다고 SBS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전 국방장관 (2022년 5월) : (사드 문제는) 미군과 한국군의 관계에서 정말 큰 마찰 지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건 동맹 파트너를 대우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문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SBS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NSC 회의를 거쳐 사드 장비교체 전날 일반적인 계획을 중국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적법한 외교 행위인데, 감사원이 계획 자체가 기밀이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감사원은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장성 모임이 사드배치 지연 의혹이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재준)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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