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가 가계대출 증가 주범"...정부, 세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예적금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자금이 상호금융권에 몰리고, 금융사는 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을 곧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상호금융사 예적금 비과세 혜택이 ‘서민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이 있는 만큼 비과세 축소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권에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과세 혜택으로 대출 재원이 되는 예적금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늘어나도 있다는 분석이다. 20세 이상 성인이 상호금융사에서 예적금을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정부는 상호금융권 예적금 가운데 40%정도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들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4월 22조5000억원 늘어 작년 같은 기간(26조9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4조4000억원 줄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이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보험 1000억원, 저축은행 3000억원이나 감소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1~4월 가계대출 취급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역단위 조합은 신용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해 담보 위주의 대출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 변동에 민감한 토지·상가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이 서민 재산 형성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비과세 혜택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했지만, 국회는 오히려 세제혜택을 201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의 예적금 비과세 혜택도 계속 사라지는 상황이라 상호금융권 예적금 비과세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다만 세제혜택의 실수효자들인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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