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35%→15%로 낮춰라"

[오늘 세제개혁안 발표]

기업 부담 줄여 투자 활성화 목적

시행 땐 10년간 세금 2조달러 줄어 美 재정 적자 더 심해질 가능성

법안 상정해도 민주 반대 거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내릴 것을 백악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재정 적자 우려보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우선"이라면서 "26일로 예정된 세제 개혁안 발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전에 법인세 인하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낮추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인 22.5%보다 7%포인트 이상 낮아진다.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당시 법인세율을 15%로 낮춰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는 천문학적인 세수(稅收)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법인세율을 20%포인트 내리면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장 등과 만나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안의 의회 통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주택·환경 분야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지만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 의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WSJ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김덕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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