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AI 방역 시스템 강화"…국회 농해수위 공청회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AI·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농가의 방역 역량 향상을 위해 시군별 질병관리 등급제 활성화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등급 부여 권한을 기존 농식품부, 시‧도에서 시‧군까지로 학대한다.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원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꾀할 방침이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하고 현장 실습형 가축질병 전문 교육센터를 설치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예방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으나 현장 인력 부족으로 농장 점검 등 평시 방역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70개 시·군·구는 가축방역관이 없고, 나머지의 경우 정원(315명) 대비 10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에 방역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 평가 우대 등으로 지자체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고 시‧도지사에게 일시이동 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부여해 초기에 방역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손영호 반석가금진료 연구소장은 "지자체 시군구에 방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인필 충북대 수의대 교수도 "지방 방역 조직의 경우 가금산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약하다"며 "수의사가 지방 방역 조직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AI '삼진아웃제'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5년 간 가금류 농가에서 AI 1회 발생 시 영업정지 3개월, 2회 발생 시 6개월, 3회 발생 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며 "3번 잘못 했다고 일을 그만하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정부의 AI·구제역 대책에는 좋은 정책이 많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단계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강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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