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중견련 "정책실패, 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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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21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마저 외면한 채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데에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지난 4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2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것은 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 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노동생산성이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이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제재 강화, 미국의 보호주의 현실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 유인을 현저히 감소시켜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기업의 추가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새 법안은 청년실업 해소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쪽으로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한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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