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지방분권 개헌 국가 대개혁 첫걸음"

(사진제공=청주시의회)

(사진제공=청주시의회)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장)은 21일 "지방분권 개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대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7 정기총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해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 주요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본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이 확립돼야 하고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분권형 국가통치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해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ㆍ안전 등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기구ㆍ인력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해 자치법률로써 정하고 이를 고유사무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자주재정권을 명시하고 지방간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역대표형 상원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해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라"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위한 중앙ㆍ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지방의 대표는 지방 4대협의체의 대표로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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