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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朴조사-4대쟁점]④공직 인선에 '최순실 입김'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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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주 뉴시스 포토①]눈물 머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 "누구나 추천할 수 있어…원칙따라 했던것"

최순실 추천 김종 전 차관…정유라 육성 지원
미얀마대사·코이카 이사장 등 인사개입 의혹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 볼 의혹 중 하나는 '국정농단' 의혹이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정책결정과 고위공무원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진 이유중의 하나인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다.

검찰과 특검이 그동안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일반인인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권력을 빌어 고위공무원, 주외국대사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인사추천이 공직자 임명에 반영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는 최순실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월1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청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내가)미처 모르는 좋은 분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추천받았다고 해서 임명이 되는 게 아니다"며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본 뒤에 잘 할 것 같다 하는 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추천이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니고, 실제 인사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의 조사결과는 정반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최씨 추천을 받은 김종 제2차관을 대한승마협회를 감독하는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김 전 차관을 통해 정유라가 승마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한승마협회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얀마 대사 임명도 최씨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최씨는 자신의 미얀마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기로 마음먹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출신 유재경씨를 임명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추천한 미얀마 대사 후보를 배제한 채 유씨를 신임 미얀마 대사로 임명했다.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의 전임 이사장 연임안을 거부하고 새 이사장에 김인식 이사장을 앉혔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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