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남경필표 대선정책은 무엇인가...9급대우 모병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 창당 이튿날인 지난 1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모든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일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 모병제, 사교육 철폐, 한국형 자주국방,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등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이슈 선점에 매진하고 있다.

◆ 기본근로권으로 10만·플랫폼 도시로 30만 일자리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남 지사는 일자리 정책에서 기본근로권이란 개념을 들고 나왔다. 기본근로 공약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고 이후 민간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이전해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근로 보장기간은 최소 1년, 최장 3년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2조원의 예산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를 '알파고 시대의 뉴딜 정책'으로 명명하고 "일정 기간 안정된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본근로와 별개로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 10개를 전국에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남 지사의 일자리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이다.

그는 "한국 상황에 맞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시화, 부평, 구미, 광주, 창원 등 전국에 걸쳐 있는 제조업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해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공정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9급대우 모병제·핵무장 준비

남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모병제'는 지난해 정의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정당의 공약을 남 지사가 이슈화하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가 모병제를 추진하는 데는 2025년 연간 출생아 숫자가 38만명으로 현재 63만명 규모인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있다.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에 따라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인 93만∼9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핵무장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다음 정권 말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남 지사의 파격 공약은 모병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남 지사가 이어 발표한 공약은 '사교육 폐지'였다. 그는 사교육을 '마약'이라고까지 부르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사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사교육 금지의 대안으로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 강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가 고교 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고 판단해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는 지난 1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초당적 연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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