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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특검 연장' 황(黃) 대행 손에… 여 '거부' 야 '승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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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중단은 범죄행위” / 바른정당 “민심 귀 기울여야” / 야권 내부서 책임론 공방도 / 한국당 “검찰 연계 수사가능, 대행 권한으로 연장 거부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정치권은 연일 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하며 ‘황교안 때리기’ 협공을 벌이고, 여당은 소신껏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세계일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행복주택 가좌지구’에서 열린 입주행사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는다면 이는 불법이자 범죄 행위”라며 “황 권한대행은 망국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친박(친박근혜)계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대선용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은 끝내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박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할 것이냐”며 “실패한 권력에 대한 부역을 그만두고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해주기 바란다”고 특검 연장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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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도 오신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오 대변인은 “한시라도 빨리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권 내부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에 탄핵 전 총리 교체를 주장하며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외면했다”며 “전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의 잘못”이라고 제1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논평에서 “총리를 교체했더라도 ‘제2의 황교안’이 나왔을 것”이라며 “총리직에 미련을 버리고 5%도 안 되는 지지율로 고전하고 계시는 당내 경선에 집중하시라”고 비꼬았다. 손 전 대표 측은 다시 “민주당의 성명은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르는 불통 정당, 막말 정당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맞섰다.

여당은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면서도 사실상 황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 결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연계시켜서 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 입장에서 대면수사를 안 한다면 특검이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검 연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승인 거부 방침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 측과 특검팀에 전달할 거부 사유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활동 종료시점(28일 자정)에 임박해 27일 오후에 통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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