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유 의원은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인 어르신들을 공략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등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첫 '중복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재원 소요 규모를 연평균 8~10조원으로 추정했다.
유 의원은 재원 마련 관련해 "현재 18~19%인 조세부담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보다 한참 못미치므로 OECD 평균을 목표로 한 중복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도 지금보다 올라가야 한다"며 증세를 예고했다.
반면 남 지사는 '한국형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핵무장 준비 ▲모병제 시행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3대 무관용' 원칙 등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 관련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핵무장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당장 실현보다는 공론화에 무게를 뒀다.
여야 대선주자 사이에서 격론이 있는 모병제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고도 밝혔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져 대선주자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른다"면서 "후보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검증받을 수 있는 건 무제한의 토론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의원은 "당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정할 것이라 믿고 (그것을) 따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으로 응수했다.
일단 양측은 신생정당의 한계를 고려해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100% 여론조사'를, 남 지사 측은 TV토론 후 문자 등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슈퍼스타K'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낮은 당 지지율을 이유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태 바른정당 대선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 혼선이나 리더십 부재 탓에 후보 지지율은 1~2%, 당 지지율은 정의당에 뒤지기도 한다"면서 "당의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는게 급선무이다.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며 지도부를 겨냥했다.
하태경 의원도 "2월말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당 대푤르 비롯한 지도부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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