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지난해 구조조정 및 경쟁력강화방안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조선업은 ‘빅3’가 마련한 10조3000억원 규모 자구계획 중 올해 4조원의 이상 이행,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건조능력 축소를 위해 지난해 3개에 이어 올해 추가로 도크 3개를 감축하고 직영인력 감축 규모는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조선업 수주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1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4척을 시범도입하고, 18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설계와 수리·개조 등 선박서비스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조선업 분야의 실업 및 지역경제 부작용을 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조선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여부를 1분기 중 결론내리기로 했으며, 6월30일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2분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감축 대신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용유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상황, 재취업 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지의 여부도 6월 결론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물류대란을 불러왔던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한다.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을 상반기 중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운임지수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4건의 사업재편을 실시한 철강업종은 올해도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의 설비 조정 및 매각, 냉연과 도금 등 경쟁우위 설비의 인수·합병(M&A), 합금철 등 비철금속 공급과잉 품목 설비 폐쇄·매각 등을 통해 6건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 역시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인 TPA는 M&A 또는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PS와 폴리염화비닐(PVC), 합성고무는 고부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4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해 석유화학 공급과잉 우려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 석유화학 외 다른 화학산업의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1분기 중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여러 어려움에도 지난해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서 “올해는 그러한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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