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맞대응 나설까?

[한겨레] 9~13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이행점검 위원회 열려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중단 등 중국 보복에 ‘담판짓는 자리’ 관측

중국은 사드관련 부인…통상당국 “통상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 중요”

“자유무역 약속 위반 차별적 조처로 다룰 것”, 한국도 중국 압박 나서

중국이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에 반발한 ‘경제 보복’으로 의심되는 무역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통상 이슈로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설 태세를 갖추는 등 ‘외교안보’ 사안인 사드가 점차 한-중 간 ‘경제 갈등’으로 급속히 전이되고 있다.

한-중은 9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공동위원회와 비관세조치작업반, 서비스·투자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연다. 13일 열리는 공동위는 2015년 12월 협정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세밑에 중국이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전격 불허하고 천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방문해 사드 관련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외교적·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이지만 사드 갈등을 둘러싼 양국의 통상외교 담판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중국 당국은 배터리 보조금이나 한한령(한류금지령) 등이 사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폭넓게 다 꺼내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은 중국과 얽힌 여러 통상 현안에 사드 요인이 개입돼 있는 측면과 중국이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함께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경제 보복 논란을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된 통상이슈(교역 제한) 차원으로 보고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는 △한류 연예인의 방송 출연 제한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현지 계열사 세무조사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폭 확대를 위한 재조사 착수 등 다방면에 걸쳐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와 반덤핑 조사 착수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현안의 경우 (사드와의 관련성 등) 그 조치의 의도와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 양 당사국이 협정 취지인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지 등 결과가 중요하다”며 “사드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덤핑·비관세 장벽은 이전부터 우리와 중국이 서로 제기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통상 문제를 자유무역협정 약속을 위반한 ‘차별적 조처’ 성격으로 다뤄, 우리 역시 중국을 압박하는 공세적 태도로 전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중국이 발동 중인 수입 규제는 총 13건(반덤핑 12건)으로, 화학제품(7건)이 가장 많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사설·칼럼]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