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형 기본소득, 불로소득으로 재원확보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경제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다음 일들을 유발하고 걱정하게 만드는데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기가 얼어붙고 일자리와 소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직면해있고 정치적 상황도 불안정합니다. 가장 약한 계층부터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 혁명 등 변화 같은 것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 대비에 맞서서 우리나라에서 일해 노동으로 먹고 사는, 근로 소득을 받는 분들의 삶은 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을 주는 내용인데요. 핀란드가 시범적으로 새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300만 원가량 주자고 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죠. 여러 의미를 따져서 활발한 경제 이슈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략으로 거론할까 만지작거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표퓰리즘이다, 무리하다, 여러 논란과 찬반이 팽팽한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 국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경제 이슈나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배근>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소득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소득을 보장하는 분배 체계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것을 시민권으로서 도입하자는 겁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성남시가 시행했던 청년배당이나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것들과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 최배근> 그건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이해하고 싶은데요. 모든 국민들에게 정기적 화폐를 나눠주는 것이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도입이 힘들다 보니까,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된 하나의 기본소득제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복지부와 서울시, 팽팽한 싸움이 일어났던 소재였죠.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국민투표가 붙여질 만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데요. 한국도 슬슬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이 이슈를 부각시키는 쪽에서는 유럽보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효율적일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취약한 거로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취약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제기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정도 제공된다면, 기존 복지 제도 모조리 폐지하더라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취약한 부분까지 전부 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동안 지체된 사회 복지, 사회 안전망, 이런 부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본 소득제 도입의 관건은 재원 확보인데요.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본에서 기본 소득은 노동 소득을 건드리지 않고, 불로소득 같은 것들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가 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로소득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정도로 불로소득이 많고 부당소득도 많은데요. 재원 확보도 역설적이지만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할 때 유리한 점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앞서 교수님께서 여러 전제로 말씀해주신 거지만, 지금도 사실 복지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복지 예산의 기존 다양한 복지, 노인 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 수당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커버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논리가 맞나요?

◆ 최배근> 그렇죠.

◇ 김우성>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는 이념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 근로 의욕이 사라지고 선의의 경쟁이 없어질 거라는 논리로 반박하거든요. 그 논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듯, 우리나라 사회 복지제도가 취약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거고요. 기본소득제라는 건 사실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회 복지를 실행하다보면 행정적 비용도 많이 듭니다. 복지 수급자를 선별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거에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도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건, 실리콘밸리에 혁신 기업가들 중심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이뤄지는 기술 진보가 일자리 대충격을 가져오고 있는데, 일자리 대충격이라는 건, 지금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근로 의욕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일할 기회 자체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술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없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 기업들도 최소한 시장 수요를 확보하려면 국민들 기본적 소비 여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도입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우성>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근로 의욕 문제가 아니라 근로할 기회가 없는 상황인데 무슨 상황이냐는 얘기인데요. 여러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 건, 지금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돈을 직접 투입했을 때 내수 효과나 소비 증진 효과, 돈이 도는 것이 확실해질 거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지금 기본소득의 긍정 효과, 단지 양극화 해소나 기본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이나 내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긍정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배근> 그렇죠. 지금 우리 수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내수 주도로 성장을 바꿔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수를 강화하려면 결국 저소득층 소득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위 30% 계층, 특히 하위 10% 계층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조금만 증가된다면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계층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해주신 긍정 효과로만 보면 기업에게도 이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서 지적해주셨지만, 재원 확충입니다. 어쨌든 세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이고요. 단순 계산만 해보아도 전국 2천만 가구를 기준으로 월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매달 10조, 연간 120조 원. 올해 국가 재정 예산 계획이 400조이니까요. 120조면 40% 가까이 되는데요. 결국 세원 확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 프로에서 법인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저희도 화두를 던졌는데요. 자본세나 법인세, 포괄적으로 재원 확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배근>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부가 소위 말해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재원들로는 세금도 있고 사회보장부담금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보면, 그것을 거두어 정부가 일반지출로 하는 게 있고 공공사회지출로 하는 게 있는데요. 공공사회지출을 기본소득으로 돌렸을 때 1인당 20만 원도 채 배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모든 사회보장을 포기해야 한다면, 사회 취약층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 부담률을 높이는데요.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10%포인트 정도 높여야 하는 건데요, GDP 대비해서. 그럴 경우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달에 1인당 30만 원 정도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엔 가능한 노동소득으로부터 이것을 거둬들이지 말자. 노동소득으로 거둬들이면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분배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부당 소득, 불로소득과 같은 데에서 재원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금융거래세입니다. 파생금융상품 선물 옵션에 대한 상품이나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거래세 도입의 경우 일반 정부 연구기관에서도 주장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자본 이득세, 특히 부동산 소득의 경우, 부동산 소득이 우리나라 GDP 대비 28.5% 정도 달하는 거로 되고 있어요. 임금 소득이 GDP 대비 44%인데, 두 번째로 높거든요. GDP 대비 29% 가까운 것 중에서 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러한 불로소득을 중심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경우 반발이 심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증세한다면, 불로소득에서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추가가 필요하면 소득세 누진구간을 확대하거나 법인세 인상, 면세자 비율도 축소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난 여러 가지 통계조사 결과 한국 부유층, 상위 1% 발표 났을 때 금융 소득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세금을 많이 뗀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교수님께서 작년 연초에 한국형 양적완화를 얘기하셔서 아젠다를 던지신 적 있는데요. 기본소득, 조기 대선 국면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 최배근> 지금 일부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들에서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데요.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대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형으로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대게 청년수당의 경우, 두 개의 시에서는 했던 거죠. 그리고 실업부조입니다. 이 시간에서 지적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 이 부분들 누구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빈곤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기초 연금도 너무 적다. 인상해야 한다. 출산율 문제 때문에 아동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1년에 8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년에 8조 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는데 이런 부분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필요한 부분에 일단 도입하자는 것이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그냥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일부 언론들의 경우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 김우성> 좀 더 꼼꼼하게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 번 기존 제도와 더불어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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