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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위증’ 혐의 부인 권은희 “국민참여재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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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국정원 대선여론조작 사건

증인 다 불러 실체 밝히겠다”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 사건은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증인 수를 국민참여재판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이 재판에 부를 증인이 워낙 많아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자, 재판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의 댓글 활동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서울경찰청 지휘라인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의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의 실체를 재판에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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