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갈등…국회 본회의 무산

[한겨레] 새정치 “제도개선 소위 만들자”

새누리 “어느 정부서도 안한일”

여야가 28일 열기로 합의했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 아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를 설치해 연간 8800억원에 이르는 정부 특수활동비 내역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강하게 거부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31일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안건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새정치연합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눈먼 돈’ 관행 타파라는 명분과 국가정보원 견제라는 실리를 모두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세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정부 특수활동비가 8000억원이 넘고, 국회도 90억원 가까이 사용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민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특수활동비는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올해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이 4782억원, 국방부 1793억원, 경찰 1263억원, 법무부 280억원 등 총 19개 부처 881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에도 83억원이 배정돼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어 투명성 논란이 제기돼왔고, 댓글 사건이 벌어지면서 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국정원 해킹 의혹까지 터진 마당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다르게 해석한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서 별 성과가 없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나오자 야당이 이미 합의한 본회의 일정까지 깨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국정원 인력 규모와 구체적인 활동이 다 드러난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야당도 알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특수활동비는 국회 상임위별로 개선책을 논의하면 된다”며 “별도 기구(제도개선 소소위)를 만드는 방안은 절대 수용 못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말에도 접촉하면서 이르면 31일 본회의 개최를 시도할 예정이나,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고 양쪽 원내지도부는 전했다.

황준범 이승준 기자 jaybee@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