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총리 후보에 황교안 지명…‘공안 통치’ 선언?

[한겨레] 청와대 “박 대통령의 정치권 부정부패·비리 근절 의지 반영” 설명

‘통합형’ 아닌 ‘공안검사 출신’ 기용 두고 “계속 마이웨이” 평가 나와

‘돌려막기 인사’ ‘수첩 인사’ 비판도…새정치 “국민 바람 저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58·서울)을 지명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비롯해 사정 당국의 최정점에 서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총리 인선은 임기 후반기에도 여전히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지도부까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 통합형 총리’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결국 ‘통합형 총리’ 대신 ‘공안검사 출신’을 임기 후반기 대표주자로 내세웠다. 황 후보자는 현직 검사 시절에도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검찰 내에서는 골수 공안으로 통했고,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 청문회 자리에 섰을 때도 야당과 시민사회는 “지나치게 공안 중심 사고를 가진 황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수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발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황 후보자 지명은 두 명의 부총리를 건너뛰어 현직 장관을 곧바로 총리에 발탁한 전형적인 ‘수첩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기 시작부터 함께 해온 한 번 써본 사람을 또 쓰는 ‘돌려막기’ 인사인 셈이다. 더구나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감찰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등을 이끌며 정권의 위기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여전히 여권과 현 정부에 위협적인 ‘불똥’이 튈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황 후보자를 발탁한 게 아니냐 분석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황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안통치의 노골적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 장관을 총리로 내정,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 바람도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자이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친박 비리게이트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법무장관에서도 물러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황 후보자의 지명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성균관대 출신들이 세 번 연속 총리 자리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초대 정홍원 총리와 후임 이완구 총리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었다. 황 후보자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로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