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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김여사 특검법 이탈표 후폭풍...한동훈, 친한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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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저지했지만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여는데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역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라며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더더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상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상조사는 필요하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형식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밝히되 당대표가 본인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사주의 공격 대상이 본인이잖아요. 본인 거를 가지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형태.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좋아할 그런 이슈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이게 개인의 일탈인 거는 맞다. 또 김대남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 아니냐. 진상은 모르겠다. 다만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나 측근들은 계속 이게 구조적이다, 그리고 한 건이 아니지 않겠냐. 그 배후가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여여 갈등으로 비치는데 한동훈 대표 측 주장을 보면 이게 좀 민주당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랄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격을 보면 개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좀스럽단 표현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생이 같다는 표현도 하고. 나경원 의원도 이게 누가 좋을 행동이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이 여여 갈등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좀 더 은밀하고 비공개적으로 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근거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지금 SGI보증보험에 억대 연봉을 받고 그 자리를 안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선거취 정리부터 해야 한다. 스스로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스스로 정리가 안 됩니다.

[앵커]
스스로 정리하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었죠.

[박상규]
본인은 안 물러나겠다고 하죠. 꿀단지 얘기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좀 더 은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런 문제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한 공격인데 이렇게 발끈하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앵커]
홍준표 시장이 좀생이 같다,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느냐. 나경원 의원은 해당행위라고 했어요.

[최창렬]
저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할 건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방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중에 조사한 다음에 어떤 논거가 밝혀지면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진상조사 지시할 수 있다고 봐요.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강하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당 내에서의 진영 논리, 여권의 균열은... 균열이라는 말도 맞지 않을 정도로 거의 충돌양상이라고 봐요. 그런 게 나타난다고 봐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험악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지적도 안 하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이런 행태가 이해는 안 가요. 개인의 문제인 건지. 이게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을 배경에 두고 한 것인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어느 한 구절을 보면 자기가 윤 대통령 당선 시절에 자기가 같이 만났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죠. 게다가 김대남 전 행정관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찍어서 갔다,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앵커]
서울보증보험의 지인이 추천을 해서 자기가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최창렬]
그게 여권이나 야당이나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전리품처럼 되어 있어요. 그건 정말로 고쳐야 하는 건데 낙하산 없애겠다고 한 게 누구입니까? 다 과거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공약했지만 공허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대통령실에 있었거나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자리 가는 거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인이 추천해서 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에요. 그 부분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 박상규 평론가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만둬야죠. 이렇게 물의를 빚고 있는데. 여당, 여권의 영향력으로 여기를 갔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걸 잘못 대통령실이 압박을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권이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면 본인이 그만두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 어떤 영향력이 작동되면서 그만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앵커]
그만두면 이 논란이 일단락될까요?

[최창렬]
일단락되지는 않지만 일단 거취를 결정해서 그만두게 해야죠.

[앵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의 통화녹음파일이 공개되고 있는데 심지어 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이쯤에서는 적절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명태균 씨 문제는 좀 더 진상이 나와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고 모든 게 소문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팩트가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는 사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사이에서 돈거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6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받은 그것을 필두로 해서 여러 차례 금전관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친분을 친분을 부풀렸을 수 있어요. 돈을 주고받는데 왜 그렇게 63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인간에 그렇게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저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대포장했을 수 있잖아요.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목이 말라 있을 때입니다. 어딘가에 가야 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준석 당시 전 대표와도 선을 대고 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용산의 누구를 알고 이렇게 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을 개연성은 있어요. 이것도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명확하게 어떤 게 진상이냐, 사실이냐. 적어도 진실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돼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모든 게 용산으로, 그리고 용산이 다 알아서 했을 거야, 이렇게 의혹부터 부풀리는 거는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지금 의혹만 나온 상태고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 확실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불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윤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이준석 의원이 이른바 치맥 회동을 했는데.

이걸 기획한 게 누구냐를 두고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의 치맥회동이 자신이 기획한 거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 비서실에서 기획을 했고 건대입구라는 장소도 내가 제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뒤늦게 이런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야말로 진실공방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에서는 알 길이 없죠. 어떤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각자 주장이 다르니까. 우리 정치에서 저렇게 상호 진의공방, 진실공방이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는 한데 이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 국민 일반,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어디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뭔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이런 데 상당히 불필요하게 연루돼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입을 했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니까. 아까 개연성 말씀하셨잖아요. 개연성이 있다고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민심이 이반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하나의 낱개의 사실들을 가지고만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정치라는 게 이슈에 따라서 부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다, 사실. 그 부분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걸 부인하는 인사가 있을까요, 여권 인사에서?

[앵커]
공천 개입 부분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창렬]
경선에 개입했다고 장담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더 팩트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려들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데 개입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이 국감에서 여야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걱정하는 게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녹취라든지 메신저 대화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거야말로 부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워낙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 야당의원실에 이런 제보가 들어온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도에도 나와요, 그런 얘기들은.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와 야의 관계에서 볼 때 여당의 지지율 하락,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정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오랜 시간을 끌고, 이런 얘기들을. 야당은 이재명 대표는 선거현장 가서 탄핵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탄핵을 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야당 대표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국감에서 나오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전제입니다마는 국정의 리더십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여야 간에 이런 자잘한 이슈 가지가 논쟁하는 측면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게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그걸 과연 대통령실이 꼼꼼히 돌아보고 있는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와 만찬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친한계 회동 어떤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상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긴 이름의 끝에 심판본부라는 것을 꾸렸어요. 심판본부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쌍특검과 25만 원에 대한 표결 표를 분석해 봐야 해요. 쌍특검은 공교롭게도 104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5만 원 법은 111표가 나왔어요. 최소한 4표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교롭다고 보기에는 뭔가 140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쌍특검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이 얘기는 뭐냐? 뭔가 사전조율,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다음 번에도 이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강한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김재섭 의원 같은 소장파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거부하지만 다음은 모르겠다.

공을 일단 대통령실이나 여권 핵심부로 넘긴 겁니다. 뭔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이 104석 모르겠다는 거예요. 20여 명이 만납니다. 20여 명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 표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한 5~6표가 더 추가 이탈을 한다면, 물론 그게 전부 친한계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중의 여론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공개가 안 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헌법기관이니까 각자 개인의 의지로 했을 것이다. 이것은 애써서 선을 긋고 있지만 개인의 의지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친한계 내부에서 이런 쌍특검의 표 조율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아침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까지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오피셜한 입장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법률가답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당이 말하는 저런 식의 특검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의 정치적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만 간략하게 짚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의미는 상당히 공을 넘겼어요.

대통령께서 오늘 아세안 순방차 떠나서 5박 6일, 한 일주일 가까이 나라를 비웁니다. 이 사이에 특검 공방이 아마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겠죠. 이걸 앞두고 국감 얘기만 오늘 밤 만찬에서 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약간 비유적 표현을 쓰자면 퍼펙트스톰의 한가운데 들어 있는데 태풍의 눈에 있는 거예요.

태풍의 눈에 있으면 바람이 안 느껴지잖아요. 조금 비껴나면 퍼펙트스톰입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엽편주 같은 운명의 여권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없을 수 없어요, 오늘 밤 만찬이. 그래서 오늘 밤 만찬은 여권 전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만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보도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한동훈와 친한계의 만찬이 엄청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신평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한 대표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무슨 뜻이라고 봐야 할까요?

[최창렬]
신평 변호사 그분의 개인 의견인데. 저는 그 말도 참 여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권에 대한 민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의 공통분모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총선에 왜 졌습니까? 한동훈 대표 때문에만 졌을까요?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요즘 한창 기초단체장 선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 왜 졌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때는 비대위원장 아니었잖아요. 신평 변호사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저분은 항상 이럴 때 가끔 나타나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앵커]
앞서서는 김 여사가 사과하면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최창렬]
그런 게 본질이 아닌 것 같다고요.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민심의 흐름, 여론의 악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권 핵심도 신평 변호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여권의 수장이잖아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말이죠, 하나의 정파로서. 두 분이 균열을 보고 있고 균열, 충돌, 저는 거의 충돌 상태라고 보는데, 갈등을 넘어서 말이죠.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를 기용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분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4일에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해서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4표가 나왔고 이 얘기는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야권은 곧바로 재발의할 거라고 선포를 했고 또다시 거부권과 재표결 수순을 밟는다면 그때 상황은 또 어떨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인지 이걸 예측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상규]
박찬대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의할 것이다. 내용은 더 강화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바위를 깨뜨릴 수는 없지만 더럽힐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계란은 계란이 아니에요. 계란 안에 쇠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를 들이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해병대원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팩트가 위력적일지는 봐야 되겠어요. 제보가 많다, 잔뜩 쌓아놓은 듯이 얘기하지만.

[앵커]
이번 국감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박상규]
그렇게 만들려고 심판본부까지 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104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봤어요. 면도칼이 목을 살짝 벤 겁니다. 살짝 벴어요.

이 부분은 106표면 여권이 지금 편안한 주말을 못 보냈을 정도인데 사실 4표나 6표나. 그런데 만약에 106표가 나왔다고 해 보십시오. 3표만 넘어가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 3표가 갖는 의미가 크거든요. 3표로 떨어진 분도 있고 재검표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저 104표의 의미를 결코 작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저것은 아마 굉장히 여권 내에서도 기권 1표, 무효 1표도 반대로 봐야 해요. 기권했다는 것과 무효를 우리가 찬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 정치적으로는 다 반대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회의감이 자꾸 확산되는데 납득할 만한 조치,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김대남 전 행정관 감사 문제랄지 이런 데 대해서 스스로 먼저 선조치가 좀 있어야 해요.

풍선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매우 팽팽하게 부풀었습니다. 건들면 터질 정도로 부풀어 있어요. 김을 빼야죠. 밸브를 몇 개를 열어서 김을 빼야 합니다.

[앵커]
김을 어떻게 뺄까요?

[박상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요구한 바가 있잖아요. 납득할 만한 김대남 씨가 먼저 자숙하고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물러나는 조치부터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누구도 입을 열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자해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이미 어떤 언론인은 칼럼에서 사과도 때가 늦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특정 언론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사과 시점이 지났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인색하면 안 되고. 지금 국정 전반의 동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데 모든 여권 지지층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게 펀치를 내는데 이 펀치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상대방이 타격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국정동력의 상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주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세안에 가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필리핀에 가서 원전 수주도 하고 그런다는데 좋습니다. 과연 그러한 조치와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치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원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면밀히 따져본 뒤에 참모들도 현명한 조언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감이 지나면 재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최창렬]
강화하고 금정은 여권이 있는 곳이고, 여당이 유리한 곳이고. 영광, 곡성이야 말할 것도 없고. 영광, 곡성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영광, 곡성에서 조국혁신당이 되면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거기야 당연히 민주당의 텃밭인데.

그러나 조국혁신당으로서는 호남에서 한 석이라도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선거에서 이기는 게 의미는 있겠죠. 지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금정이나 강화에서 만약에 여당이 질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입는 타격이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개인도 개인입니다마는 그만큼 여권이 지지율이 상실되고 있다는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요.

그게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변수가 있겠죠. 야당은 결국 얼마나 단일화될 수 있느냐, 금정에서 말이죠. 야당의 단일화가 안 되면 여당이 이길 것 같아요, 금정에서는. 야당의 단일화가 안 되면. 단일화가 성사되면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정은 유리하겠죠. 여권이 유리하고. 한 번 정도밖에는 진 적이 없어요, 여당에서.

그래서 강화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한 것, 이게 여당으로서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단순히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의 의미를 넘었잖아요, 지금. 작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슷한 정치적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여야가 사활을 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전남편 서 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어요.

[박상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0.18. 0.14가 면허 취소 수준인데 단순 음주만으로 취소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H호텔 비극의 현장 가까운 데인데 거기서 본인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차선변경을 시도했는데 그냥 제 차선을 잘 가던 택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경추염좌라고 그러죠. 목이 좀 심하게 삘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술을 그 정도 마시면 원래 방향 감각이랄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자기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 얘기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탈행위고. 경남 양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문다혜 씨가 왜 서울 그것도 이태원 한복판에서 새벽에 혼자 차를 몰다가 저런 사고를 냈지? 본인이 그냥 넙죽 엎드려서 사과를 해야 하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냈습니다.

평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올곧은 법률가로서 또 대통령으로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했어요. 본인의 큰딸이 그렇게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엄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아직 문다혜 씨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문다혜 씨 쪽 입장이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그리고 친문계 인사도 동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창렬]
의미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 물론 수원의 과거 남북 정상 공동선언 10.4 선언을 기념하려다 수원에 들렀다 경기도청을 들른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25만 원법 이걸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요. 거의 기본소득과 같은 건데.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상징 자산일 겁니다.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여권 주자로서 만약에 위상이 흔들리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 분이 경지도지사이기도 하고 말이죠.

[앵커]
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창렬]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경기도지사의 자문위원장이 전해철 전 의원이에요. 이분은 양문석 의원하고 경선했던 사람이라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총선 때 친문이 많이 밀려났었잖아요. 그리고 친문인사를 많이 등용을 했다고요, 경기도에서.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 사후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을 의식했을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박상규]
짧게 한말씀 드리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1월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0일 간격으로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하필 이 시점에 양산에서 몸을 일으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행보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측은 불쾌한 반응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왜 국감 앞두고 모든 야권의 전열을 한데로 모아야 될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는커녕 가장 강력한 야권의 잠룡을 찾아서 저렇게 방문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또 하나의 야권의 갈등의 소지가,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야권의 잠재적 갈등을 보여준 모습이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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