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의 쓴소리 “국정원 수사권 검찰에 넘겨야”

[한겨레] 언론 인터뷰서 정치개입 비판

“정보부 창설자로 책임 느낀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고 정보기관의 기본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이른바 ‘좌익사범’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첩보가 걸러지지 않고 수사로 이어지면서 인권침해와 정치개입 논란 등을 일으켜왔다.

1961년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 전 총리는 애초 중정이 수사권을 갖게 된 데 대해 “(당시) 한시적인 특수 상황”으로 규정했다. 김 전 총리는 “중정에 수사권을 부여한 건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규정이었다”며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엔 수사권을 법무부에 환원시키려 했지만, 정보부는 수사권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후임 부장들 일부는 정보부의 기본 임무와 역할을 망각했다. 정치적 상황에 편승해 때로는 월권과 남용으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고 비판한 뒤, “지금까지도 수사권을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정보부 창설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역대 정보부장들의 끊이지 않은 정치개입은 물론 지난 18대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휘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까지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나, 새누리당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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