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인천시장 측근 검찰에 송치

[한겨레] 경찰이 6·4 지방선거 직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 측근인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담당관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서 전 평가담당관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후 추가 혐의가 나온 것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며 “송 전 시장과 김 전 부시장의 경우 정치적인 내용이 설문 조사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서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서씨는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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