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문창극 보도’, 특종상이 아니라 중징계를 하라고?

[한겨레] 방통심의위 자문기구, ‘법정 제재’ 의견 전달

언론단체들 “정치·표적 심의 중단하라”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보도교양특위)의 과반 위원이 <한국방송>(KBS)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냈다. 보도교양특위는 자문기구로 구속력은 없으나, 방송통신심의위가 정식으로 심의할 때 이를 참고로 한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정식 심의에서도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도교양특위는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참석 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경고’, 1명이 ‘주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와 주의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이 각각 2점, 1점 부과되는 중징계(법정제재)이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위원은 3명이었다. 보도교양특위는 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 야당 추천 1명이 불참했으며, 여당 쪽 위원들이 뭉쳐 중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쪽 위원 한 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고 한다.

중징계 의견을 낸 자문위원들은 “한국방송 보도가 전체 강연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 쪽 위원들은 “문 전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 기자회견 때 진실은 아니어도 사실을 보도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없음은 방송소위에서 결정되지만, 중징계의 경우 전체회의로 올려 확정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는 ‘정치·표적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징계 시도는 문 전 후보자 사퇴의 책임을 한국방송 쪽으로 돌리고, 동시에 새 사장 선임 과정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종 현 방통심의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라, 지난달 임명 때부터 ‘정치 편향 심의’ 우려가 컸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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