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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등 5대입법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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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세월호특별법,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유병언방지법(범죄취득재산환수강화법)' 등 5대 법안을 19대 후반기 국회의 주요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람존중, 생명의 정치,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창당 후 첫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후반기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독선을 막기 위한 5대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 '안대희 방지법(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관피아방지법, '유병언방지법, 의료공공성 강화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불안, 주거 불안, 청년실업, 출산 보육, 근로 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결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고 유 대변인은 전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5대 신사회 위험 대책위와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관피아 특위, 정부조직법 개편 특위, 원전 대책 특위 등 5개 특위를 중심으로 후반기 원내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된 원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전대책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전대책 특위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가동 중단, 추가 연장 금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원전 비리 척결과 원전 관련 안전 법안 등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될 예정이다.

당은 또 6·4지방선거 공약 이행 및 예산 확보에도 당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가 세입자 권리보호, 생활임금제 도입, 착한 발주·착한 입찰 제도, 정규직 고용 확대 등을 적극 실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아울러 이달부터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원으로 신기남·이종걸·전해철 의원을 선정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제1야당인 우리가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제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말이 사라져 가고 있다. 오히려 요즘은 발목 잡는 대통령, 여당만 있을 뿐"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수습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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