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경기도 ‘연정 실험’…12일 여야 첫 모임

[한겨레] 남경필 당선자, 야당에 ‘통합 부지사직’ 권하자

야 “정책협의부터” 역제안…남 “적극 동의” 성사



여야 모두 극한 대립에 익숙한 한국 정치 현실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정부를 구성하는 ‘연합정치’(연정) 실험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된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야당에 ‘사회통합 부지사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정을 위한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화답하고 나선 결과다.

남 당선자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12일) 경기도 여야 첫 정책협의회 모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정책협의에는 남 당선자와 두 당의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 의회 대표의원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 “정책연대 가능해지면
야당에 인사권한 추가 생각”
정의당과도 ‘연대’ 긍정 검토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남 당선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남 당선자는 김 후보가 제시했던 보육교사 준공무원화, 버스 준공영제, 생활임금 지원조례 제정 등에서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남 당선자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모두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종북좌파만 빼면, 어떤 세력, 어떤 정치인과도 논의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이라면 이념과 정파를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남 당선자 쪽은 새정치연합뿐 아니라 정의당의 정책연대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당선자는 자신의 ‘작은 연정’ 제안을 두고 “권력분산은 정치를 시작한 뒤부터 일관되게 한 이야기”라고 강조하면서도, 경기도의회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비롯된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61%가 야당 출신이고, 교육감도 진보 성향이어서 작은 연정을 하는 것은 경기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 부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사회통합 부지사는 반드시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두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책연대가 가능해진다면 인사 권한을 야당에 추가로 더 드릴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합의제 민주주의와 협치를 연구해온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남 당선자의 ‘작은 연정’ 제안은 야당이 긴장해야 할 정도로 좋은 실험”이라면서도 “정말 연정을 하겠다면 단순히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부지사에 ‘낙점’하는 것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도의회가 공개적으로 부지사를 선출하고 남 당선자가 이를 임명하는 과정을 밟아 인사권을 행사해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연정 실험에 그친다면 성공하더라도 남 당선자 개인의 치적이 될 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모델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김경욱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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