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국회 국가개혁특위` 신설 제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국회와 정부, 민생 개혁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 국회 역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국가시스템의 결과"라며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시스템의 실패는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된 정치권에 있다"며 "국회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는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개혁위에 대해서는 "관피아 개혁을 위한 종합플랜을 만드는 역할"이라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위를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기구로 만들 것을 제의하면서 우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오는10월부터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 우리 정치권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밖에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줬다"면서 "여당에게는 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지 못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야당에게는 정부만 비판하고 세월호 비극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에 대한 경고와 함께 여당과 협조해 함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을 언급하며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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