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민간 드론 늘자…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까지 등장

작년 등록된 민간 드론 545대… 4년 전보다 3.8배 증가하자 무단촬영·추락 사고 잇달아

드론(drone·무인기)은 미국에서 군사 목적뿐 아니라 농업, 영화·방송 제작 등 민간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드론의 영상 촬영으로 사생활 침해 소송 사건이 급증하면서 현지 법조계에서 '드론 전문 변호사'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미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등록한 민간 드론은 545대였다. 146대였던 2009년에 비해 사용을 허가받은 드론 수가 4년 만에 3.8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대량 생산으로 드론 가격이 2000~1만6000달러(약 210만~1700만원)로 내려가 일반인도 손쉽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배경이었다. 드론은 농경지에 비료를 뿌리거나, 위험한 산악 지역을 탐사 촬영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주택가를 무단 촬영하거나, 배터리 방전으로 추락해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전에 볼 수 없는 사건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빗발치자 현지 법률 회사들은 이를 '블루오션(경쟁 없는 유망 시장)'으로 판단해 드론 전담 부서를 만들기도 했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뉴욕의 중견 법률 회사 '크레이머 레빈 앤드 프랜켈'은 드론으로 버지니아 대학 교정을 무단 촬영한 이에게 벌금 1만달러가 부과되자 소송을 맡아 2심에서 "드론의 교정 촬영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FAA는 드론이 보편화하는 추세에 대응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민간 드론의 무게는 55파운드(약 25㎏)를 넘지 못하며, 공항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400피트(122m) 높이 이하로 비행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USA투데이는 "2018년엔 미국 내 민간 드론 수가 7500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현재 20여 주(州)에서 드론 운영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