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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안듣는 법원 양형위…2013년 이후 공개토론 '0'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형사재판에서 범죄 종류와 유형별로 선고형량의 범위를 제시하고 사회 흐름에 맞춰 가중·감경 등- 2017-08-18 06: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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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민간인 사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6억 배상하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2017-08-18 06:1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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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 지명 임박···박시환 유력, 김영란도 물망
법관대표회의·정치권 등 안팎서 개혁 목소리 거세 박시환·전수안 등 유력 후보 거론···당사자 고사 변수 김영란, '여성 1호- 2017-08-18 06:01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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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8월18일 금요일)
【서울=뉴시스】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뇌물공여'- 2017-08-18 06: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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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다면평가로 중간간부 3~4명 좌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3~4명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18 06:00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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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논두렁 시계’ 조사받은 이인규, 검찰 진술 유출 경위 함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불거졌던 이른바 ‘논두- 2017-08-18 06:00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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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황제출장’ 방석호 변호 수임계 냈다 철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이 아리랑TV 사장 재직 시절 ‘황제출장’ 비리로 물러난 방석호씨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변- 2017-08-18 06:00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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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터서 팔리는 콩국, 1억마리 '세균 범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여름철 즐겨 찾는 콩국과 식혜를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아파트 장터 등에 유통한 제조업체가 적발- 2017-08-18 06:0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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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폭염·폭우 속 6일간 풀 잡고 버틴 실종 노인 구조
전남 광양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0대 노인이 실종 6일 만에 살아서 발견됐다. 18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2017-08-18 05:54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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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도관 “교도소에도 성폭력이 또 일어나요, 남자들끼리”
교도소에서 성인물 반입 규정 미비로 동성간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SBS는 성범죄 전과가- 2017-08-18 05:31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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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했나···법정 공방 시작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사건 증거 조사 진행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08-18 05:3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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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호사 등록비 '100% 인상', 결국 헌법소원
[[the L]전관·신입 변호사 등록료 100만원으로 통일한 게 발단] 변호사 등록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2017-08-18 05:11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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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다르니 노조 따로 만들게 해달라"…법원의 판단은?
[[the L] LG생활건강 판매직의 '별도노조' 허용 요구…법원 "분리실익 없고, 노사갈등 초래"] 이미 설립돼 있는 노동조- 2017-08-18 05:03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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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악" 전화기 너머 들은 비명, 증거 될까
[[the L]] 전화기 너머로 우연히 듣게 된 비명소리나 각종 소음들도 재판에서 범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7-08-18 05:01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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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중앙지검 특수부 기능 축소…일부 공판부서로
[[the L]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특수공판부'로 역할 변경]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가운데 특수4부가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 2017-08-18 05:01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