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종합]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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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내려졌던 김 전 처장과의 골프발언도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도 무죄로 봤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한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국토부를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이 압박감을 느낀 상황에서의 표현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털게 된 이 대표는 조만간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조기 대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 감사하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 데 많은 에너지와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 생각한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말했다.

[2025 APFF] 모리스 옵스펠드 "美 상호관세, 한국 영향 불가피"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에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수치는 절대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한미 무역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는 수준까지 왔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동기는 다면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말은 곧 지난해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다음 달 2일엔 전 세계 주요국 모두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예단할 순 없지만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다. 통상전쟁의 한가운데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한국 기업들은 자신을 직접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옵스펠드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았으나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조한 날씨·강풍에 역대 최악 피해…"산불 영향 구역, 파악조차 불가"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26일 의성군 산림현장통합지휘본부 앞에서 연 브리핑에서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최대 초속 27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영향 구역을 추산하기 위해 이 인근을 항공기로 정찰했으나, 영상 자료가 많아 당장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는 12명, 경상자는 14명이다. 이중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경남 산청군에서는 진화 대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금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멀어지는 내집마련] 공급 한파 온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 '반토막'

건설경기 침체로 향후 주택공급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정비사업이 공급 물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민간을 중심으로 착공 물량이 줄고 있는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77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7만4360가구 대비 3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6710가구가 입주하지만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2만4462가구에 불과하다.

입주물량 감소는 착공 물량이 감소한 여파로 풀이된다. 통상 주택 착공부터 입주까지 2~3년가량 소요되는데, 2022년 주택 착공물량은 38만3404가구로 전년(58만4000가구)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4만2188가구가 착공되는 데 그쳤다. 불과 2년 전에 비해 착공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2~3년 뒤인 올해와 내년 입주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데다 분양가 상승, 추가 대출 규제 등으로 내집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HOI)는 전 분기(10.74) 대비 2.36포인트(p) 하락한 8.38을 기록했다. 중산층 가구가 자신의 경제능력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8.4%라는 얘기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재고량도 지난해 3분기 15만4000가구에서 4분기 12만1000가구로 감소했다.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 부족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안을 재차 자극하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급 절벽 문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과제"라며 "공급 부진이 계속될 경우 전셋값, 집값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진작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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