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찾은 민주당 의원들 "'헌법파괴자' 尹 즉각 파면하라"

소속의원 일동 명의로 "오늘 중 선고기일 지정 강력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시라. 오늘 중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지, 정의는 살아 있는지를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재판관 8명의 이름을 거명한 후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며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된 헌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파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재 늑장선고, 내란종식 늦어진다” 등의 구호도 함께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