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문제 시각차 확인…한·중 “시진핑 방한 위해 노력”

일본 도쿄에서 1년 4개월 만에 개최

3국 실질 협력 심화 의지 재확인

3국 정상회의 개최 위해 노력하기로

한국·중국 APEC 성공 개최 힘 모으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이 만나 경제·통상과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3국 협력을 내실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려는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성향을 고려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공간을 열어두고,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3국 장관은 이날 교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강화된 3국 협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계된 협력 사업에 초점을 맞춰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지속가능 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직전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렸다.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이다. 다만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여파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북·러가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하고, 러·우 전쟁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와야 외무상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왕이 부장은 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정세를 두고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성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라며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관련 측,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간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3국 외교장관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중 외교장관도 지난 21일 양자회담에서 오는 11월 경주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국빈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방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차기 APEC 의장국인 만큼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시 주석이 방한해 한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면 한·중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 방한을 전후로 중국이 단계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중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문화교류 복원이 양 국민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히기도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국이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인다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방한을 하더라도 한국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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