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성균중국연구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중관계를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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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외교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40년 연구한 중국 전문가다. 2007년 성균관대 교수에 부임했다. 2012년 학내 동아시아지역연구소에서 중국 분야를 특화한 성균중국연구소를 창립해 줄곧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연구소는 석박사 연구원 10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국 연구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중국 지린대·푸단대·수도사범대·퉁지대 등에서 객좌·겸직 교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 차례 중국을 방문한 중국통이다.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도 중국 내부나 한·중관계 동향과 전망을 들으려 그를 자주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관세전쟁 포문을 열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의 집중 타깃은 중국이다. 트럼프의 재등장에 따른 ‘G2’, 미·중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지만 그 향방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지속되면서 “세계 질서는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격변의 시기에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느닷없는 윤석열 내란 혼란 수습도 길어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려줄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어부지리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도 했다. 결국 동맹인 미국을 외면할 수 없고, 중국과 멀어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한국이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한국형 다자주의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집권 2기 트럼프, 중국 견재하려
러시아와 손잡고 ‘역닉슨’ 전략
당분간 ‘강 대 강’ 기싸움 전망
세계 질서 훨씬 더 나쁜 상황 될 것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 방증
중국의 대미 전략 핵심은 ‘생존’
제재 강할수록 ‘강요된 자립화’로
한국, 별도 트랙으로 중국 관리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 분산
순응·절충·저항 전략 섞고
한국형 다자주의 적극 기획을
혐중 정서 확산에도 부정적 인식
정부, 유학생 관리 정책 발상 전환
청년 공공외교 등 활성화시켜야
미·중 ‘갈등 속 부분적 협력’ 예상
- 트럼프 2기 미·중관계를 전망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경쟁, ‘협력 속 갈등’보다는 ‘갈등 속 부분적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냉전 시기인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보듯,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른바 ‘역(逆)닉슨 전략’이 나타나고 있어 미·중관계가 국제정치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임기 4년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보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일종의 기싸움인 강 대 강 국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진행되면 미·중 모두 경기적 부담으로 인한 정책적 피로가 클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둬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내년에 또 한번의 권력(집권 4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 중국도 미국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강요된 자립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종합적인 국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축적량은 약합니다. 최근에도 중국의 성장 추세로 보면 당분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를 역전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투사력이 약하고 인구보너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도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따라오는 팔로십은 부족합니다. 중국 스스로도 미국을 대체해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 벅차다고 생각해요. 대신 중국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 세계 질서를 다극화 쪽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이 정점에 올랐다는 ‘피크 차이나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장 잠재력이 더 있고, 미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경쟁자로 여깁니다. 이런 중국을 그대로 두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관리보다는 확실하게 이기겠다는 점에서 ‘예방전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보복 관세가 산업이나 기계 제품 등으로 분야가 제한됐다면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관세와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시진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중국도 트럼프 1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순응·적응·대응하는 전략을 섞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균열을 파고들어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쿼드 국가인 인도·호주·일본과의 관계도 빠르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호주산 랍스터와 와인 수입을 재개하고, 인도와는 국경선 병력을 서로 일정한 수준에서 물리고 항공편을 늘렸어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썼는데, 이건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합니다. 중국은 또 일부 저개발국가들에는 무관세 정책을 쓰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 안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 공세적으로 때리면 리액션(반응)을 하지만 먼저 도발하지는 않으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극 체제가 약화되는 것과 패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이 글로벌 수준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다극적 질서가 출현하는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이 그것을 기획하거나 의도한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 질서의 균형을 선호하기보다는 미국 패권, 사실 약탈적 패권 유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 자체는 역설적으로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취약해진 패권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다만 글로벌 전체에 대해 힘을 투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미국부터 살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전쟁이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 트럼프는 동북아,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할까요.
“방위비 분담이나 관세 등을 통해 동맹국을 압박하겠지만 동맹국들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 돈 쓰지 않고 동맹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종의 아웃소싱 외교를 하는 거죠.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관리하려는 것도 동북아 안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은 생존을 고민한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이 느끼는 위협과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커졌죠. 지금 중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렵고 순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소비 중심 성장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미국에 순응하면서 살 수만은 없으니 미·중 간 ‘게임 체인저’를 준비하자, 그게 과학기술과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린 80조원 정도로 책정했고, 지방정부 등 다른 요소를 더한 국가 전체 R&D 예산은 총 800조원 규모입니다.”
-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이 강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5G로 일컬어지는 통신장비 등 첨단기술 수준이 상당 부분 미국을 추격하고 있거나 일부 능가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산업을 돌리려면 첨단 반도체가 꼭 필요해요. 문제는 반도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여전히 우위에 있어요. 미국이 중국 과학기술의 추격을 뿌리치거나 속도를 줄이려면 반도체 사다리를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 제재가 강해질수록 ‘강요된 자립화’를 선택하면서 일종의 제재의 역설이 나타나는 거죠.”
- 윤석열 정부의 한·중관계를 총평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및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발전시킨 틀 안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단계론으로 접근했습니다. 동맹을 발전시킬수록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거라는 동맹 만능주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하면서 가치 외교를 진영화한 것이 한·중관계 기조였습니다. 중국은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실제로 양자 협력의 공간들이 크게 줄었고,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 기대 차이, 역할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중관계에 해빙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취급한 부분이 있었고, 중국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국을 일정한 수준에서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게 됐습니다. 양국 모두 정책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으려 했고, 지난해 5월부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그 결과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터진 거죠.”
중국 선거 개입 음모론 확산 우려
- 중국은 계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공식적으로는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한국 정치 상황에 일절 발언하지 않습니다. 학계 지인을 만나면 국민저항을 통해 계엄이 즉각 해제되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국면이 오래 지속되니까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극우 선동가들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부정선거, 선거 개입 같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음모론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향후 한·중관계를 우려하는 현상도 크게 늘었습니다.”
- 윤석열이 탄핵되면 60일 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부지리를 취하겠다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중관계를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려줄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프리미엄, 럭셔리 시장이에요. 한·중 간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로봇이 만들어내는 스마트 공장에서도 기회를 찾고, 공급망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한·중 간에 이런 문제들을 긴밀히 협의하는 채널들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한·중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는 한·미 동맹, 대만,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잘 정돈된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수 있도록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 미·중이 강하게 부딪치면 한·중관계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이 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의 경우는 우리가 미국의 현실적 힘을 무시하기가 어렵지만 (최신 첨단기술이 아닌) 레거시 기술에 대한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이 이제 중국에 팔 기술이 별로 없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중국도 생존하기 위해 우회 수출 경로를 찾으려 할 것이고, 한국 시장에서 물량과 가격 공세에 나설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이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한국형 다자주의를 기획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든지 다양한 소(小)다자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미·중 경쟁의 전선에 서지 않으려면 핵심적인 것과 비핵심적인 것을 구분하고, 순응·절충·저항하는 전략을 섞어 이를 외교자산으로 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쉽게 진영으로 편입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려면 정부도 결단하고,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중 인식보다 반한 정서 강도 약해
- 최근 한국에서,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권위주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한국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처럼 중국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치·안보 문제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에 대한 불만도 쌓였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중국 붐이 꺼지면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중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었어요. 청년들은 K팝 등으로 민족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중국의 문화 기원주의에 대해 빠르게 반응합니다. 또 코로나로 양측 청년들의 경험의 교류가 단절되다 보니 인터넷이나 광장에서 흘러나오는 반중 혐오를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중국에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합니까.
“중국에서 가장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으로 무장한 것이 20대, MZ세대예요. 중국이 부상의 정점에 있을 때 태어나고 개혁·개방 세례를 받고 자랐습니다. 한국을 선망하거나 한국 문화가 자기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실어나르기도 합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한국 외교가 자주성이 부족하고 한국다움의 외교가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매년 한·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은 혐중 분위기를 어떻게 보는지요.
“일반적으로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한 학생들은 그 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유학생 정책이 수준 높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대학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실제로 일부 큰 대학을 제외하고는 유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파하는 반한 감정의 진원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유학생 정책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 한·중 간 인식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청년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지향성, 쌍방향, 체험형의 교류를 설계하고 제도화하고, 젊은이들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중국에 우호·자매도시가 있어 실정에 맞게 독자적, 맞춤형으로 할 수 있거든요. 또 인터넷 공간에서 여과 없이 등장하는 혐오의 공론장을 미래를 위한 공론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홍욱 논설위원 |
안홍욱 논설위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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