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탄핵 남발, 윤 탄핵 늦추는 상황...후회 중일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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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소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국정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켜 놓은 데 대해 겸허하게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판단한 9건 모두 기각됐는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가장 중차대한 윤 대통령 건을 먼저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 자체가 많이 쌓여 있고 선입선출이라는 원칙 자체가 적용된다면 오히려 본건인 윤 대통령의 탄핵을 늦추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안 듣고 쭉 (탄핵을) 진행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한 번씩 할 때마다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 비용도 억대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탄핵당한 총리, 장관, 감사원장 등 기관장들이 지금 실제로 자기 업무를 못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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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4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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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헌법재판소) 내부 재판관들 간에 파벌이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며 "웬만하면 재판관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거듭된 숙고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려고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아무래도 헌재의 평의 평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격론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그다음 사람이 얘기하고 이런 정적인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서 의견 교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서 헌재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오늘 판단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냉각기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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