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U, 中 BYD 조사 착수...보조금 특혜 여부 쟁점

[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컴퍼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BYD의 헝가리 전기차 공장을 대상으로 역외 보조금 관련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BYD에 제공한 특혜성 지원이 유럽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2023년 도입한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해외 정부로부터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BYD가 자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면, EU는 자산 매각, 생산량 축소,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U는 앞서 지난해 BYD를 포함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BYD에 17%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헝가리 정부가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유럽 내 민감한 사안으로도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줄곧 서방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헝가리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국의 유럽 투자 중 상당 부분은 헝가리로 향하고 있으며, BYD의 헝가리 공장 투자 추정액은 40억 유로(약 6조 3,600억 원)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번 조사 착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커 야노시 헝가리 EU 담당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서 이뤄지는 투자에 유독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BYD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U가 시장 보호를 위해 중국의 BYD에 칼끝을 겨눈 가운데, 유럽 정세에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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