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적발…유령회사·허위계약 기승

R&D 보조금 부정 여전…연봉 380% 초과 지급 사례도

집행 오·남용도 빈번…출장비 과다 지급, 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630건 적발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액수로는 493억원에 달한다.

‘쪼개기 계약’이나 일명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고, 가족 회사에 용역·물품 구매를 몰아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정수급 점검 대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특별 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년의 1.3배↑630건 적발 ‘역대 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8079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점검한 결과, 630건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수 기준 2023년(493건) 대비 1.3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직전 연도(699억8500만원)보다 감소했다.

특히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현장점검 실적이 돋보였다. 정부의 합동현장점검 실적이 돋보였다. 정부의 합동현장점검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169건, 324억원) 대비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임영진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부처 자체 점검 적발률은 5%에 불과한 반면, 정부 합동 점검에서는 40%를 넘는다”며 “부처가 자체 점검한 기관 중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60개 사업에서 56건, 153억원의 부정수급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유령회사·허위계약, 가족간 거래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

[기획재정부 제공]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중에서는 가족 간 거래, 유령회사 설립, 허위계약, 라벨 갈이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한 보조사업자는 친척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와 5년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총 39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새 라벨을 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도 많았다.

이런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간 거래(38억8000만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0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고쳐 보조사업자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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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 인건비 중복 지급과 허위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연구개발비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관받아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자기 연봉의 380%까지 중복 지급한 사례를 확인했다. 현재 연구개발비는 연봉의 130%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또 연구개발 목적의 컨테이너를 보조사업자의 사업장과 50km 떨어진 장소에 배치해 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출장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공무원 여비 규정(1일 최대 717달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1400달러)을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보조사업 목적과 맞지 않거나 보조금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5000만원 규모로 적발됐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지급하거나, 급조한 자체 여비 규정을 적용해 1급 공무원의 2배에 해당하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임차료를 명목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e나라도움의 집행 데이터를 대조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사용한 사례도 76건, 18억4000만원 규모로 적발됐다. 특히 한 보조사업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구입이 금지된 주류를 저녁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점검 대상 1만건으로 확대…특별 현장점검 정례화”
정부는 올해 부정수급 점검 대상을 역대 최대인 1만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1차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100건 이상 추가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도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부정수급 역량 강화 교육에는 875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정 수급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