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WM전문가 분석 "부의 대물림 활성화, 시장에 긍정적 효과"

"자녀 둘 30억 상속시 1.6억 절세 효과"
"생전 증여 전략 중요..우회 증여 어려워져"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박태형 PB지점장. 우리은행 제공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최혜숙 PB부장. 하나은행 제공

KB 골드앤와이즈더 퍼스트(GOLD&WISE the FIRST) 압구정센터 PB인 김유나 수석전문역. KB국민은행 제공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문현준 세무전문위원. NH농협은행 제공 신한은행 프리미어(Premier) PWM강남센터 강동희 PB팀장. 신한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75년만의 상속세제 대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은행권이 자산관리부문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장 유가족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정부의 상속세 개편이 추진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는 물론 서울에 1~2채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자산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는 비판 속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가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한 명당 5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지만 고객의 관심사항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원활하게 하는 만큼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업가문을 중심으로 부의 집중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5대 은행 자산관리전문가에게 이번 상속세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지점을 물었다. KB 골드앤와이즈더 퍼스트(GOLD&WISE the FIRST) 압구정센터 PB인 김유나 수석전문역은 "과거 상속공제금액에 비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고자산가가 아닌 중산층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행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누진세율이 상속인별로 적용되어 누진세율 인하효과가 가장 큰 변화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로 공제금액 상향으로 상속세 면세점이 높아질 수 있고, 다자녀 상속인의 세부담 감소가 크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최혜숙 PB부장은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30억원을 상속 받을 때 자녀 2명이 15억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유산세에서는 30억원에 세금을 매기게 되어 배우자공제(5억원)과 일괄공제(5억원)을 ? 20억원에 세율 4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6억4000만원이 된다"면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자녀 2명이 받는 15억에 각각 세금을 부과되는데 각각 5억원의 기본공제를 뺀 10억원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자녀당 2억4000만원이 된다. 약 1억6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PB부장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시 대부분의 경우 세 부담이 줄지만, 특히 보통 수준(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이들은 현재의 분위기는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 PB부장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감소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아직 입법예고와 공청회, 국회 논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Premier) PWM강남센터 강동희 PB팀장도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꾀하고 있다. 강동희 팀장은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해 생전에 자산별로 누구에게 이전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려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 최적의 상속인별 자산금액과 자산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문현준 세무전문위원은 "제3자에게 생전 증여 시 상속세 부담에서 제외되므로 생전 증여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다"면서 "특수관계인이 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우회상속에 대한 특례가 신설돼 우회상속이 어려워지고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투명한 자산관리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 전문위원은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일지라도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재산관리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 것에 비해 개편안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한사람이라도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제가 개편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의 자산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문 위원은 "현행법상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개편 후에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부담이 정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경우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박태형 PB지점장은 "상속세 부담 감소는 부동산, 금융시장, 주식시장 등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이 활발해질 수 있고, 상속세 인하 또는 조정은 국내 자본 흐름을 활성화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부의 대물림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한국의 상속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며, 외국 자본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전문위원은 "가업승계 활성화로 중견,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세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부정적 효과로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계층 간 격차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대물림 증가로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데 특히 기업가문 중심의 부의 집중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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