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선고 앞두고 '정국 요동'… "명운 걸렸다" 與野 초긴장[운명의 일주일]

韓총리보다 李 항소심 결과에 촉각
정치권, 尹탄핵심판 영향 예의주시
민주 "광화문 천막당사" 강경 투쟁
주말 전국서 탄핵 찬반집회 이어져

탄핵 선고 앞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보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의 파괴력에 주목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거듭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까지 제기되자 민주당은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예상치 못하게 윤 대통령 탄핵선고보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선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협박 논란과 30번째 탄핵 추진 등은 거대야당에 대한 견제심리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野 강공모드에 與, 의도 비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민주당은 23일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며 거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며 막판 투쟁에 당력 응집을 시도했다.

지난 12일부터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왔지만 24일부터는 해당 천막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 이후 12년 만에 장외 천막당사를 운영하게 된다. 김한길 당시 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천막 당사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장외투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쟁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여론의 외면 또는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거대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방침에 "오는 26일 이 대표 2심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거부운동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보이는데 장외투쟁에 힘을 주는 것을 놓고 시점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당력을 제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결과보다 李 항소심 주목

여야를 막론하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거대야당의 헤게모니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당장 한 총리 탄핵 결과를 섣불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보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공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이 아니라 경비업무만 수행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증언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거의 겹치는게 없다"면서 "한 총리는 계엄계획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했으니 계엄 위법 여부도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목할 것은 이 대표 항소심 결과로, 유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제한될 경우 등 시나리오별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즉시 각하! 민주당 해산" vs "기각돼도 싸울 것"

주말에는 탄핵 찬반 세력들도 막바지 세 결집에 집중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회장소 주위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 결과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는 총 4만5000여명이 모였고, 탄핵찬성 집회에는 총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로 좁혀 비교해도 탄핵반대 집회에 3만4000명이, 탄핵찬성 집회에는 1만8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광화문역 일대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구호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즉시 각하하라" "민주당을 해산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탄핵찬성 측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안국역 인근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친구 세 명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서울대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문모씨(20)는 "기각되는 게 우려되긴 하지만,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나와서 싸워야죠"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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