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내야"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박홍근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질문에 "당이 곧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한국전쟁 후 체결된 한미동맹은 그동안 계속 발전돼 왔으나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장세희 기자,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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