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19일 '최종시한' 맞아"…탄핵 여부는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3.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는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당은 "최종적 시한을 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탄핵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최종 시한을 제시하면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에도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라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좀 더 협의된 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최종 시한은 맞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매우 시급하고, 헌재 판결을 하루 단위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이미 줬지만, 하루 더 준다는 정도로 여기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안에 대해선 내일 최종 시한이 지나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한에 대한 침범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에 준하지 않은 것인데,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한 이후 '선입선출'이라는 일종의 줄서기 논란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보다 시한을 훌쩍 넘겨 버렸는데, 이는 시민이 기대하는 일종의 보편적인 심리 시한을 도과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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