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내란 확정시 국민의힘 해산법’ 발의…與 “민주당 일당독재 꿈꾸나”

박홍근, 내란∙외환 대통령 속한 정당해산법 발의

與 “이재명 아부 법안, 당 대표 충성은 北서 하라”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이후 실시되는 첫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인데, 공산당을 꿈꾸고 있느냐”며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한 김원이, 김영배, 김태년, 이수진,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런 혐의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 선거는 제외)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해 이뤄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선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가운데)이 지난 11일 같은 당 4선 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며 “이에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서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란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일당독재를 꿈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며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북한)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뉴스1

주 의원은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을,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을,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며 “국민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이재명 셀프사면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딸랑딸랑. 한 자리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박홍근, 박희승, 주철현, 이건태, 전용기, 박균택 의원은 나 보면 고맙다고 해라. 이재명에게 딸랑거린 것이 알려질수록 니네한테 좋잖아?”라고 적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대상이 되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매우 분개하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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