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형 산불이 이어지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장외집회 중단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천막당사에 돌입합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정국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25일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25일이면 내일 한 총리 결정 이후에 하루가 지난 날이거든요. 왜 25일입니까?
[조대현]
25일이라는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5일을 민주당이나 국회 소추인단에서 그렇게 요구해 온 날짜도 아니고요.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12월 3일날 계엄 내란 사태가 있고 난 이후 또 12월 14일이죠. 국회에서 의결됐고. 그랬다고 본다면 대략 100일이 훌쩍 지난 셈인데 그 100일이 지날 동안 당연히 이 사안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본 명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찍 끝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기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끌어지니까 가장 빠른 시간이 25일이기 때문에 25일로 얘기한 것인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굳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상황을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다음 날에 있는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와 관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일단 민주당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의 말이 달라지는 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고를 촉구하다가 나중에는 파면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날짜까지 특정합니다.
선고를 촉구했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아마 높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니까 그때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파면을 촉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날짜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파면 촉구의 의미는 뭐냐. 바로 조기대선을 빨리 확정지으라 그 주문이겠죠. 그리고 25일의 의미는 뭐냐. 26일날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데요.
25일날 헌재에서의 결과가 파면으로 나와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무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을 아마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대선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가 국민한테 심판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손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나와서 대선에 출마를 못 한다면 이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꿔버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런 걸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헌재의 판단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이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지금은 시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추인단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나 상식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날 것으로 다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연이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연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연이 되는 이유가 혹시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소위 지라시들이 나돌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때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8:0 인용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들을 다 선고문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그로 인해서 이후에 있을 부작용이나 또 반발이나 승복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여당은 지금 이 논의가 길어지면서 탄핵에 대한 기각 또 각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일단 변론 종결되고 나서 선고 나왔던 기존 선례를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일이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14일 전인 한 10일 정도쯤에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 그 말인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7~8일쯤에 재판관들 평의해서 전체 일치된 의견이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4주 정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의회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이 안 나왔다 그 말인 거고. 그러면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 인용 의견이 적어도 6명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용 의견이 6명 나왔다.
그러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전 있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 입장에서는 인용이 6명이 확보됐다고 그러면 그걸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7:1로 만들거나 8: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5:3이거나 4:4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철저한 보안 속에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내일부터 민주당은 천막당사에 돌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조대현]
저도 뉴스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황을 자꾸 그렇게 악화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의 주장이 각각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주장을 자꾸 상대당의 포지션에 대해서 공격을 해가는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번 토요일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서 지방 민심을 듣기 위해서 부산하고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 대변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정서가 많이 다른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로타리가 바람도 꽤 불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그 거리를 꽉 메웠는데요. 그분들이 일관되게 묻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서울에서 무슨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알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제가 김 총리와 함께 현장을 쭉 돌아봤을 때 집회에 참석했을 때도 많은 시민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시간이 늦어지면서 당연히 빨리 끝나야 될 선고가 이렇게 지연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이나 정치권, 정부가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천막당사를 유지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국민의힘이나 극단적인 극우파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이렇게 자제해야 되지만 지난주에도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계란을 투척한다거나 또 이재정 의원 허벅지를 발로 찬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를 비슷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걸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당이 그런 부분만큼 서로 자제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당 차원에서 장외집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준우]
일단 민주당의 천막당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본인이 받았던 대선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4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사를 팔아도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천막당사를 쓴다는 것이 혹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유죄 나올 것을 대비해서 천막당사를 미리 대비하거나 복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집회와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 모임은 성격이 대단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고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독려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공지를 해서 안국동 나와라, 어디로 나와라, 공지를 많이 해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노총 중심으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진당 후예인 진보당도 오고. 굉장히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이죠. 기자에 올린 공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황되느냐 하면 경찰 추산으로는 어제 모인 사람들의 수가 1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자로 기자들에게 100만 명 모였다고 했지만 실제로 1만 8000명이거든요. 1.8%인데 너무 허황되게 민주당에서는 집회의 규모를 뻥튀기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질타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측의 장외집회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당장 내일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과에 대한 걸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조대현]
지금까지 탄핵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줄탄핵이라고 얘기하지만, 줄기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쟁점 중에서 한 가지는 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또 4가지는 권한대행의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족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있어서 전부 인용될지 전부 기각이 될지 또는 부분 기각이나 부분 각하가 될지 이건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내일 24일 이것을 하고 곧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그 영향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별개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대행에 대한 선고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선고를 통해서 선고문에 담길, 평결문에 담길 내용들을 보면 이후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부분에 대해서 추정이나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내일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물론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한 대행까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말하면 힘 조절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내부의 자성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그것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별개의 결과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마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예고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실제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내란죄가 민주당에 의해서 철회가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탄핵을 시키고 나서 민주당에서 헌재에다가 공문을 제출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뺐어요. 이건 무슨 문제냐 하면 동일성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건 내란죄가 있는 탄핵소추안과 내란죄가 오랜 탄핵소추안이 과연 같은 탄핵소추안이 되겠느냐, 이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마치 짜장면을 시켰는데 다시 짜장면을 가져갑니다.
남는 것은 단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무지 갖고 판단해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나올 한덕수 권한에 대한 기각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 그러니까 내란죄 철회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판단을 헌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헌재가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건 중요한 절차적 하자다, 그래서 기각 또는 각하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아마 똑같은 논리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총리에 대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체제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사실 헌재 재판관 2명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있는데 이 2명에 대해서도 혹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대현]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길게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자체가 원인무효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 행한 모든 행정행위나 어떤 결정사항들이 다 무효라고 한다면 ... 무효라고 그렇게 정한다면 당연히 이 두 명에 대해서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콕 짚어서 이 2명의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들, 권한정지 기간에 최상목 대행이 대행하는 기간에 행한 모든 행정행위들이 다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이건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굉장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유지가... 이 많은 일들을 무효를 시킨다면 이 혼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주장의 취지는 알겠는데 억지다. 이런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준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건이 다 걸리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그 2건만 걸리는 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있으면서 했던 공무원 인사도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인사 이것까지 전부 다 다시 되돌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안건들이 원상귀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버리면 대행한 사람이 대행 되고 나서 하는 모든 판단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다시 거꾸로 바뀔지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제도를 만든 취지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그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기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대행의 대행 체제,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받고 있는 재판이 바로 수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가정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혹은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게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우선은 교정을 할 게 유일한 후보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대선후보라고 정한 바도 없고요.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후보는 아니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1심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과한 형량이 나왔어요.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범위나 이런 행위의 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헌 부분도 다퉈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형량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놀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것이 굉장히 과한 형량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바로잡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1심이 이미 형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문제를 마무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지도부급에 있는 인사들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불과 두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선후보를 뽑을 때 하던 전국투어라든가 이런 당헌당규상 규정된 방식으로 뽑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본다면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입장을 미리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형 산불이 이어지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장외집회 중단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천막당사에 돌입합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정국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25일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25일이면 내일 한 총리 결정 이후에 하루가 지난 날이거든요. 왜 25일입니까?
[조대현]
25일이라는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5일을 민주당이나 국회 소추인단에서 그렇게 요구해 온 날짜도 아니고요.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12월 3일날 계엄 내란 사태가 있고 난 이후 또 12월 14일이죠. 국회에서 의결됐고. 그랬다고 본다면 대략 100일이 훌쩍 지난 셈인데 그 100일이 지날 동안 당연히 이 사안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본 명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찍 끝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기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끌어지니까 가장 빠른 시간이 25일이기 때문에 25일로 얘기한 것인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굳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상황을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다음 날에 있는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와 관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일단 민주당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의 말이 달라지는 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고를 촉구하다가 나중에는 파면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날짜까지 특정합니다.
선고를 촉구했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아마 높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니까 그때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파면을 촉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날짜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파면 촉구의 의미는 뭐냐. 바로 조기대선을 빨리 확정지으라 그 주문이겠죠. 그리고 25일의 의미는 뭐냐. 26일날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데요.
25일날 헌재에서의 결과가 파면으로 나와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무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을 아마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대선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헌재의 판단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이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지금은 시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추인단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나 상식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날 것으로 다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연이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연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연이 되는 이유가 혹시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소위 지라시들이 나돌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때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8:0 인용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들을 다 선고문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그로 인해서 이후에 있을 부작용이나 또 반발이나 승복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여당은 지금 이 논의가 길어지면서 탄핵에 대한 기각 또 각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일단 변론 종결되고 나서 선고 나왔던 기존 선례를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일이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14일 전인 한 10일 정도쯤에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 그 말인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7~8일쯤에 재판관들 평의해서 전체 일치된 의견이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4주 정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의회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이 안 나왔다 그 말인 거고. 그러면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 인용 의견이 적어도 6명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용 의견이 6명 나왔다.
그러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전 있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 입장에서는 인용이 6명이 확보됐다고 그러면 그걸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7:1로 만들거나 8: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5:3이거나 4:4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내일부터 민주당은 천막당사에 돌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조대현]
저도 뉴스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황을 자꾸 그렇게 악화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의 주장이 각각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주장을 자꾸 상대당의 포지션에 대해서 공격을 해가는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번 토요일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서 지방 민심을 듣기 위해서 부산하고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 대변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정서가 많이 다른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로타리가 바람도 꽤 불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그 거리를 꽉 메웠는데요. 그분들이 일관되게 묻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서울에서 무슨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알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제가 김 총리와 함께 현장을 쭉 돌아봤을 때 집회에 참석했을 때도 많은 시민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시간이 늦어지면서 당연히 빨리 끝나야 될 선고가 이렇게 지연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이나 정치권, 정부가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천막당사를 유지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국민의힘이나 극단적인 극우파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이렇게 자제해야 되지만 지난주에도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계란을 투척한다거나 또 이재정 의원 허벅지를 발로 찬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를 비슷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걸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당이 그런 부분만큼 서로 자제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당 차원에서 장외집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준우]
일단 민주당의 천막당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본인이 받았던 대선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4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사를 팔아도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천막당사를 쓴다는 것이 혹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유죄 나올 것을 대비해서 천막당사를 미리 대비하거나 복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집회와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 모임은 성격이 대단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고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독려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공지를 해서 안국동 나와라, 어디로 나와라, 공지를 많이 해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노총 중심으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진당 후예인 진보당도 오고. 굉장히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이죠. 기자에 올린 공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황되느냐 하면 경찰 추산으로는 어제 모인 사람들의 수가 1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자로 기자들에게 100만 명 모였다고 했지만 실제로 1만 8000명이거든요. 1.8%인데 너무 허황되게 민주당에서는 집회의 규모를 뻥튀기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질타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측의 장외집회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당장 내일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과에 대한 걸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조대현]
지금까지 탄핵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줄탄핵이라고 얘기하지만, 줄기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쟁점 중에서 한 가지는 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또 4가지는 권한대행의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족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있어서 전부 인용될지 전부 기각이 될지 또는 부분 기각이나 부분 각하가 될지 이건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내일 24일 이것을 하고 곧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그 영향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별개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대행에 대한 선고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선고를 통해서 선고문에 담길, 평결문에 담길 내용들을 보면 이후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부분에 대해서 추정이나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내일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물론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한 대행까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말하면 힘 조절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내부의 자성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그것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별개의 결과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마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예고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실제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내란죄가 민주당에 의해서 철회가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탄핵을 시키고 나서 민주당에서 헌재에다가 공문을 제출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뺐어요. 이건 무슨 문제냐 하면 동일성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건 내란죄가 있는 탄핵소추안과 내란죄가 오랜 탄핵소추안이 과연 같은 탄핵소추안이 되겠느냐, 이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마치 짜장면을 시켰는데 다시 짜장면을 가져갑니다.
남는 것은 단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무지 갖고 판단해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나올 한덕수 권한에 대한 기각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 그러니까 내란죄 철회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판단을 헌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헌재가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건 중요한 절차적 하자다, 그래서 기각 또는 각하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아마 똑같은 논리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총리에 대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체제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사실 헌재 재판관 2명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있는데 이 2명에 대해서도 혹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대현]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길게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자체가 원인무효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 행한 모든 행정행위나 어떤 결정사항들이 다 무효라고 한다면 ... 무효라고 그렇게 정한다면 당연히 이 두 명에 대해서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콕 짚어서 이 2명의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들, 권한정지 기간에 최상목 대행이 대행하는 기간에 행한 모든 행정행위들이 다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이건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굉장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유지가... 이 많은 일들을 무효를 시킨다면 이 혼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주장의 취지는 알겠는데 억지다. 이런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준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건이 다 걸리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그 2건만 걸리는 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있으면서 했던 공무원 인사도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인사 이것까지 전부 다 다시 되돌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안건들이 원상귀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버리면 대행한 사람이 대행 되고 나서 하는 모든 판단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다시 거꾸로 바뀔지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제도를 만든 취지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그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기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대행의 대행 체제,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받고 있는 재판이 바로 수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가정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혹은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게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우선은 교정을 할 게 유일한 후보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대선후보라고 정한 바도 없고요.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후보는 아니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1심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과한 형량이 나왔어요.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범위나 이런 행위의 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헌 부분도 다퉈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형량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놀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것이 굉장히 과한 형량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바로잡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1심이 이미 형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문제를 마무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지도부급에 있는 인사들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불과 두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선후보를 뽑을 때 하던 전국투어라든가 이런 당헌당규상 규정된 방식으로 뽑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본다면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입장을 미리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