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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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 설치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차관급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유료방송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디지털 정책과 정부조직 변화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이하 과기정통AI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작성했다. 야당 의원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 등을 최종 검토해 발의할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최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기정통AI부로 확대·개편하고,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를 두도록 한다.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는 타 부처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를 2008년 과학기술부총리 폐지이후 17년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통령의 사고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서열 5위에 해당한다.
또한 개정안은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방통위로 이관, 과기·ICT·AI 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고 찻잔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최 위원장이 구상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우선은 야당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당, 타 상임위와 논의·조정도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과기정보통신AI부·부총리 설치 안은 여야, 산업계에서에서 다른 정부조직개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유력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민희 |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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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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