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전경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 설치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차관급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유료방송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디지털 정책과 정부조직 변화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이하 과기정통AI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작성했다. 야당 의원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 등을 최종 검토해 발의할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최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기정통AI부로 확대·개편하고,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를 두도록 한다.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는 타 부처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를 2008년 과학기술부총리 폐지이후 17년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통령의 사고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서열 5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 청장을 정무직(차관급 이상)으로 보임하고, 부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두도록 한다. 국가 보편 서비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청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개정안은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방통위로 이관, 과기·ICT·AI 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을 거치며 IT 붐을 주도했듯이 AI를 국가 인프라로 상정하고 AI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고 찻잔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최 위원장이 구상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우선은 야당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당, 타 상임위와 논의·조정도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과기정보통신AI부·부총리 설치 안은 여야, 산업계에서에서 다른 정부조직개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유력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민희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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