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 우려 커졌다"[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강남3구 집값 7년만에 최대상승
통화정책 경기하방 완화에 중점
연내 1∼2회 추가 금리인하 예고
시기·폭은 가계부채 흐름에 달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지은 한국은행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박충원 정책협력팀장, 유재현 국제총괄팀장 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8월 고점을 찍은 뒤 올해 1월까지 잠잠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이래 최대로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올해 1~2차례로 예고된 추가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예상보다 늘어

한국은행은 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을 고려할 때 올해 가계대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와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10조원에 근접했다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9~12월 중 4조~5조원대로 축소됐다. 올해 1월에는 계절요인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4조원대 증가로 돌아선 상태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는 모두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흐름 따라 금리 결정"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은의 올해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실제 3차례에 걸친 0.75%p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와 내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각각 0.60%p, 1.53%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월별 신규취급액 기준)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하락이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중금리'(3.2∼4.8%) 상태의 2.7배, 1.9배에 이르렀다.

한은은 "금리인하의 가계부채·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펴내면서 연내 추가 1~2회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2~3차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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