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진술 뒤집고 계엄실체 흐리고… ‘尹 호위무사’로 나선 충암파 2인

[尹 탄핵심판]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것”… ‘체포자 명단’엔 “동정 살피란 의미”

이상민, 경찰엔 “국무위원 계엄 반대”… 헌재 변론선 “위법 생각한 사람 없어”

법조계 “측근들 계엄 정당화 여론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2·3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각나 있던 비상계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충암파’가 윤 대통령 방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암파가 초기와 막판에 각각 증인으로 나와 탄핵심판의 논점을 흐리고 핵심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이 전 장관은 4년 후배다.

● “‘요원’ 빼내라 한 것”이라는 김용현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에 대해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13일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4일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 “위법 생각 국무위원 없었다”는 이상민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1일 7차 변론에 나온 이 전 장관은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번 국무회의처럼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무회의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 尹 주장도 충실히 뒷받침

윤 대통령은 11일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 아무리 미워도 이야기를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며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 전 장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국민들께 경종을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지적에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야당 몰이’에 협심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