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은 핵능력 보유국”… 2기서도 北-美관계 구축 뜻 밝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2019.06.30 판문점=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북한을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로 보는듯한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집권 1기 당시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며 2기 때도 그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것은 그(김정은)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겸 전 국무장관이 이겼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도 거론했다.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 뿐이다. 다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할 때 ‘핵능력 보유국’이란 용어를 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역대 미 행정부가 표방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줄곧 ‘북한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또한 지난달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만 ‘핵능력 보유국’ 등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을 두고, 그가 애초에 용어의 세밀한 의미 차이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과 함께 거론한 자체가 내심 1기 때보다 훨씬 고도화된 북한의 핵역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는 아마 2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그가 ‘비핵화’를 포기한 대북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식의 북-미 외교를 생각하는지는 누구도 알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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