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릴 정례 국무회의 설 연휴로 31일 순연 개최할 듯
거부권 행사시 7번째…권한대행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
기재부 대변인 "여러모로 의견 듣고 계속 고심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cho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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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합의가 결렬되며 설 연휴 직후인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 되고 있지만 경색된 여야 관계 속 정치권 압박도 거세지는 가운데 예상 밖 특검 수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설 연휴로 인해 미뤄진 정례 국무회의가 3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중시해온 여야 합의가 결렬되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렸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강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 국정운영이 비상식적이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며 최 권한대행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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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멈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7번째 재의요구가 된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 경신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25회 행사했고 다음으로 많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7회 행사했다.
다만 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경색된 여야 관계 속 최 권한대행을 둘러싼 압박 수위도 거센 상황인만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왼쪽사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오른쪽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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