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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기…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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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 후 1주일간 무려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수 백개의 행정명령에 대해 ‘승리가 계속 쌓여간다’고 자평했지만, 전 세계는 ‘트럼프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직면하고 있다.

당장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이 자사의 지도 서비스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트럼프 리스크의 최대 피해국이라는 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암살과 관련된 미공개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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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정책…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약화

29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은 2021년 5.7%, 2023년 3.2%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2.6%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됐다.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가장 큰 배경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개된 미·중 무역갈등에서, 중국 기업이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전략을 펼치면서 멕시코가 반사효과를 누렸다는 분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미국과 멕시코 교역 규모는 855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약 80%인 5000억 달러는 멕시코의 대미 수출로 집계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신의 국제무대 복귀 첫 메시지로 “여러분의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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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각각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일각에서 전망한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선 “이미 많은 관세를 내고 있다”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국계 SNS 서비스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 집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유화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이웃국가인 캐나다도 트럼프 리스크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캐나다의 2023년 미국 수출액은 5927억 캐나다달러(약 605조원)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부과 예고를 한 것과 관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하지만 캐나다 입장에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로 찾아가 관세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트럼프 당시 당선인에게 “요구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라”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슈 등이 겹치면서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트뤼도 총리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미국과 합병하면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다시 조롱했다.

캐나다의 차기 총리 후보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미국의 아픈 곳에 보복하겠다"며 '보복 관세 품목' 공개 등 맞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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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중국 ‘유화책’…대만 ‘경제·안보’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유화책을 펼치면서 양안문제로 대표되는 대만도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미 국무부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향후 미·중관계에 대한 각자의 원칙을 확인하고,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톤은 양측이 엇갈리지만, 대만을 두고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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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섬을 구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캐나다를 향해 미국으로 편입되라고 발언하는 등 확장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확장주의에 대해 어느정도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 ’안보·군사적’ 변동성이 커질수록 대만의 위상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국방비를 GDP의 10%로 올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지원법(CSA) 존폐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만 TSMC의 웬델 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CSA에 따른 자금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황 CFO는 “4분기에 이미 첫 번째 정부 지원금 15억달러(약 2조1857억원)를 받았다”며 “제조공장이 건설 및 생산의 이정표를 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정부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TSMC를 겨냥해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하다”며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TSMC가 반도체법에 따른 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러시아 주도의 휴전 협상…우크라이나 ‘패싱’ 우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패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에 대한 언급을 믿는다”며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에 열려 있고, 협상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2017년 베트남에서 푸틴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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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뺀 협상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크림반도 등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휴전을 성사시키려는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와 크림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할 수 없는데, 트럼프는 푸틴의 입장에서 휴전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을 통해 사실상 패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전적, 인도적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이주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중단 대상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인도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조치가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빈곤 등을 피해 국경을 넘는 일부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을 포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Uniting for Ukraine)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게다가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맞지 않는 해외 원조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 거의 모든 원조를 90일간 중단했다고 AP통신과 폴리티코는 전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지침은 인도적 식량 프로그램과 이스라엘 및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만 동결대상에서 예외로 명시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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