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정치인들 정치적 야망 추구할 때 아니다” 美 일각의 우려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이 지난 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의 덕슨 상원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 언론과의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한국계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지금은 정치적 야망을 추구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계 최초의 미 연방 상원의원이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이 주목받는 이 시기에는 말과 행동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가 안정보다는 정치적 야망에 탄핵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당들과 인물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탄핵 정국이 자칫 한미 동맹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나 그가 속한 공화당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다. 한국 정권이 기존의 한미 동맹에서 친중(親中)·반일(反日) 성격으로 교체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과 밀스는 인터넷 방송에서 한국의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이 한국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영 김 하원의원도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계엄 초기에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삼는 핵심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입장 표명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폈다”는 것을 1차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시킨 이후로 분위기가 변했다. 비상계엄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폄훼하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름 뿌린 바닥에 성냥을 켜려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수사, 그리고 정치권의 대응은 모두 국내 정치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이 체포 영장에 불응하고, 수사기관들과 정치권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것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외교적 입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헌법 질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력이 이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가의 안정보다 정치적 득실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은 책임감을 되찾고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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