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법리 다툼 여지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정원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도 했다.

이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쯤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차에서 내린 전씨는 '1억5000만원 수수한 거 맞는지' '대통령과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의심하는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서울 소재 전씨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가 쓰던 휴대폰 3대와 테블릿 PC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추가 확인돼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명 '스캠 코인'(사기 가상자산)인 '퀸비코인'을 조사하던 중 전씨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퀸비코인은 관계자들이 '배우 배용준이 투자했다'고 홍보하면서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역할을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