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38일째, 인식 변화 없는 윤…"계엄 실패 아니다" 관저 농성

윤 측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 집어치워야"

수사 지연+지지층 결집 전략 그대로 고수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을 넘겼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외면한 채 쇠사슬과 철조망, 차벽으로 중무장한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고 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수사에 불응하며 시간을 끄는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다.

강제 수사의 칼끝이 턱밑까지 겨눠졌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 선포가 정당한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은) 실패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독재, 탄핵폭주, 그리고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 상황에서 혼란이 생겼고, 이걸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10일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대신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면 법원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이날도 "대통령을 잡아서 끌고 간다, 수갑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집어치우라는 것"이라며 "한국의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수사상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가 길어질수록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관저 앞에 몰려드는 지지층이 많아질수록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원으로 보이는 3~4명과 함께 관저 진입로를 걸어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야권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결집이 두드러진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 만에 6%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p 하락하며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국면에서도 오히려 여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보수층 결집 효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1차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 앞을 지켰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탄핵반대 모임을 결성해 관저 앞을 매일 찾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거나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지연 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법적 대응을 넘어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적 승부수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전략이 중도층의 반감을 사면서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적 절차에 대한 불응이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서 법적인 절차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가 원수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법치다. 법치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문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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