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차기 대선 주자 개헌 약속해야”

전문가들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니어재단 개헌 세미나에서 정치·헌법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현행 ‘1987년 체제’의 한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내용의 개헌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뉴시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토론에 앞선 인사말에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엄청난 여소야대 상황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비상계엄이라는 엉뚱한 짓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여소야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룰지 생각해야 했는데, 역량이 미치지 않으니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등으로 볼 때, 40년 가까이 지속된 현행 ‘1987년 체제’에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지 않으면 또 한번의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정부 기구를 개편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을 약속하고,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기 전에는 (사실상 개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이 사실상 삼권분립을 넘어서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이 정부 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 헌법재판소에도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에 의한 승자독식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패를 통해 차기 정권을 잡으려 정부 정책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우윤근 전 의원은 “국회는 내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을 대변하는 세력과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에 중단 없는 대회전의 장이 된다”며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법적 권한 이상을 휘두르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의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가 거론됐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장영수 교수는 “정부 내에서의 분권을 통해 승자독식을 막고, 대통령과 총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진영 갈등이 극단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부형태”라고 했다.

다만 분권형 대통령제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가장 낮은 현실에서 국회 권한 강화를 위한 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통치구조 개혁과 함께 선거제도 개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다당제가 가능한 형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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