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시민단체와 사사건건 고소·고발전

대구시 '시정 방해' vs 시민단체 '불통 행정' 비난
고소·고발 남발해도 전부 '무혐의'…실효성 없어

지난달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대구시정이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구시는 시민단체를 '시정 방해'로, 시민단체는 대구시를 '불통 행정'이라고 상대를 비난하며 고소·고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재임한 2년 6개월 동안 홍 시장을 6차례 고발했고, 홍 시장과 대구시는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맞대응했다.

고소·고발전은 2022년 1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대형마트 노조원 47명을 건조물 침입, 폭행 등 6개 혐의로 고발한 뒤 다음 달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이 홍 시장을 강요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를 통해 홍 시장 개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퀴어축제에 공무원 500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선 혐의(공무집행방해) △배달앱 '대구로'의 사업자 모집과 예산 지원에 대한 특혜 의혹(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대구시 공무원, 산하 기관에 취재 거부를 지시해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와 비상계엄을 옹호한 혐의(내란선전죄) 등으로 홍 시장을 고발했다. 이중 '대구TV' '홍카콜라'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담당 공무원 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들이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동죄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접수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는 △정책토론회 청구 과정의 불법 서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배달앱 '대구로' 특혜의혹으로 홍 시장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경실련 사무처장을 무고로 고발 △'대구TV' '홍카콜라' 등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홍 시장을 고발한 뒤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로 고발 △대구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대구시 산하 단체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임명 과정에서 시의회 청문회를 패싱했다고 비판한 것을 홍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고소·고발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홍 시장과 대구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기자, 경찰,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꺼리지 않았다.

2023년 퀴어축제 과정에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두고 축제조직위와 공모해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지역 위원장에 대해 대구시가 지난해 8월 동대역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는 표지판을 세운 것을 '불법'이라고 고발한 것을 무고로 맞고발했다.

또 2023년 대구MBC가 시사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검증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 대구시 간부가 보도국장, 기자 등 4명을 고소했으나 이것도 무혐의 처분됐다. 거기다 대구MBC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됐고, 재판 비용 240만 원은 홍 시장과 대구시가 절반씩 부담하라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2023년 대구MBC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 대구MBC

대구시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시정만 트집 잡고 시장을 협박하는 시민단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집요하게 무고질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처음 봤다"고 했다. 일부 시의원 등이 '행정력 낭비, 갈등 격화'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촉구했으나 홍 시장은 소신을 꺾지 않았다.

반면, 시민단체는 홍 시장의 불통, 독선이 고소·고발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998년 대구참여연대가 창립된 이후 시위는 했지만 대구시장을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역대 시장과는 매년 1, 2차례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면서 "홍 시장이 건전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고발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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