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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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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김태)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진밭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소성리 주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이석주 전 소성리 이장이자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종희 공동위원장, 박철주 전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장 등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 3대와 노트 2권 등을 확보했다.
사드철회 종합상황실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아침 8시께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 집회 장소인 원불교 교당 천막 등 소성리 사드반대 지킴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사드배치 지연 사태에 대해 소성리 주민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이 사드반대 지킴이들과 공모로 이루어졌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반대 지킴이들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와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수사 요청’ 방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겨 ‘꼼수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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